[데일리팜] 법안소위 통과한 환자안전법 어떻게 정리됐나? 법안소위 통과한 환자안전법 어떻게 정리됐나?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환자위·전담인력 배치 2014.11.19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이른바 '종현이법'이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률안(대안)은 24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의결안으로 상정된다. ◆환자안전법=당초 오제세 의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 신경림 의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법안'으로 이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소위는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로 성격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일시켰다. ◆국가 등의 책무=국가와 지자체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