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긴급출동] "어이없는 의료사고 그만" 종현이법 발의

 

[긴급출동] "어이없는 의료사고 그만" 종현이법 발의

2014.02.14 jtbc 뉴스

 

 

[앵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료진이 실수로 저지른 의료사고 때문에 어이없이 사망하는 경우에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인데요. 최근에 의료사고를 줄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앞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긴급출동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바둑 신동으로 불렸던 아들 종현이를 떠나보낸 지 3년.

[김영희/김종현군 어머니 : (종현이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같이 살 수 없고 떠났다는 게. 이유가 다른 사람의 어이없는 실수라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지난 2007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던 종현이는 힘든 항암치료를 3년 넘게 받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종현이를 앗아간 것은 백혈병이 아닌 어이없는 의료사고였습니다.

 

[김영희/김종현군 어머니 : 21번째 주사를 맞는 마지막 (항암) 주사였거든요. 그 주사를 맞으면 공식적인 치료계획이 끝나요. 척수 주사를 맞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고 저녁에 주사를 맞거든요.]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종현이 부모는 많은 논문과 국내외 사례를 연구해 사인이 의료사고였음을 밝혀냈습니다.

 

정맥에 맞는 항암제 빈크리스틴과 척수에 맞아야하는 시트라빈 약이 바뀌어 신경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종현이 부모는 병원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김영희/김종현군 어머니 : (의료사고를) 증명할 수 있으면 증명해보라고. 미안해하고 이런 것이 없었어요. 자기 (주치의) 는 잘못한 일이 전혀 없다고. 절대 그런 (사과할) 여지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의의 감정결과를 첨부하기 위해 내로라하는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부탁했지만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3년 이상 공방이 이어진 끝에 한국환자단체 연합회와 대한의사협회의 도움으로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원은 어떠한 이유에도 아까운 한 생명의 죽음 앞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김종현군 어머니 : '백혈병치료를 하다가 (종현이가) 사망을 했고 우리 (해당 병원) 는 이 사람을 기억하겠다' 는 액자가 종현이가 주사 맞았던 IV 처치실 안에 걸려있어요.]

 

종현이의 안타까운 사고가 알려지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종현이와 같은 의료사고는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걸까?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우리나라의 의료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통계가 없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통계가 있는데 한국의 인구로 비교했을 때 1년에 약 1만 6000명 정도가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 사망자 수로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12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10건 중 7건이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70%가 본인이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을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의료사고 방지 방안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환자안전법', 이른바 '종현이법'도 발의됐습니다.

 

[오제세/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안전법은) 사고에 대한 보고와 분석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고가 줄어들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환자안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환자 안전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발생시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사고 원인과 예방 방법을 분석해 전국 의료진에 알려 의료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적발이 되든, 적발되지 않든 일단 보고하라는 겁니다. 대신 보고한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형사처분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보호해주면서 (의료사고) 자료를 모으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의료인에게도 굉장히 특권을 주는 법이에요.]

 

반면 환자안전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의사협회.

 

기본적으로 그 취지는 동의하지만 의료진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안전책도 함께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종현이법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반가운 종현이 어머니.

 

[김영희/김종현군 어머니 : 종현이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죽음이 헛되지 않게 그렇게 (엄마가) 열심히 살다가 갈게.]

 

종현이처럼 안타까운 의료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입니다.

 

[출처: JTBC 동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