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너의 음주운전을 신고하라 [칼럼] 너의 음주운전을 신고하라 박형욱의 블루하우스 2013.05.10 청년의사 박형욱(단국의대 교수) 지난 4월 9일 국회에서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많은 전문가들은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보고체계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관련 정보를 알리고 공유하면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위 ‘의무적 보고체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제도를 설계하면 실수로부터 배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응급의료법’ 제5조 1항(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의무)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보면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얼핏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선언적 규정이자 윤리적 규정이다. 왜냐하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하는 .. 더보기 이전 1 ··· 74 75 76 77 78 79 80 ··· 1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