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대형병원, 또 하나의 세월호

 

[열린세상] 대형병원, 또 하나의 세월호

 

2014.05.23 서울신문 허대석(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며 시내 곳곳에 붙어 있는 글귀다. 과거에도 많은 인명을 앗아간 비슷한 대형 사건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고 관련자들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비난하고,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이나 새로운 조직을 더 만들었다. 그리고 곧 잊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본인과 관련된 조직이나 시설들이 구조화된 부조리가 겹쳐져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아무도 나서서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곳, 죽음의 위험에 처해도 구조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세월호와 다를 바 없음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며 필자는 우리나라의 대형병원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법적 규제가 많아질수록 불법과 비윤리적 행위가 더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도 무책임한 선원과 선주, 초동대처에 실패한 공조직에서 원인과 대책을 찾고 있으나 이런 참사가 발생한 배경에는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정책이 있다.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연안여객선 운임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탓에 여객선 사업자들이 불법 증축, 화물 과적과 승선인원 초과를 하지 않고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형병원들은 원가의 75% 수준으로 통제된 건강보험 수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의료 인력은 충원하지 않고 진료의 양만 증가시켜 왔고, 영안실과 같은 부대사업 운영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의료의 공공성을 명분으로 국가가 원가 이하로 통제하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현장에 많은 비정상적인 의료 관행을 만들어 왔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병상 수와 비급여 진료행위를 늘리는 데만 주력하고 있을 뿐, 안전한 진료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야간이나 휴일 당직은 수련과정의 젊은 의사 즉,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전담하고 있으니, 운항 경험이 적은 3등 항해사가 밤을 지새워 운전하는 대형 여객선과 다름없다.

 

병원에 상주해 당직하는 전문의가 없고, 전공의들의 과다한 업무로 환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해지자, 정부와 국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12년부터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를 도입했으나, 논란 끝에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판정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버렸다.

 

최근에는 환자안전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 의료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환자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충원해야 할 당직전문의를 더 고용할 만큼 수익을 낼 수 없기에 이러한 법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병원의 불법 관행을 더 늘려 가는 데 기여할 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노후화된 배를 불법증축하고 과적을 하지 않고서는 수익낼 수 없는 연안 여객선 운임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논의는 거의 없고, 정부는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며 출발했으나 실패하니 15개월 만에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규제가 많아서 문제라고 하면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안전이 문제라고 하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대형 사고를 정부의 규제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국정 운영의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대형병원, 지하철, 원자력 발전소, … 모든 곳이 세월호다.

 

현장의 근본적 문제를 없애려 노력하는 진정성은 보이지 않고 안전법, 안전위원회, 안전처가 국민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 정부가 있는 한 우리 국민은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300명이 넘는 귀한 생명을 잃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각자 타고 있는 세월호의 부조리한 관행을 바꾸지 못하고 잊는다면 다음에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