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환자안전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될까? 환자안전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될까? 25일 법안소위 상정 예정…오제세·신경림 의원 법안 대안 통과 가능성 높아 2014.07.24 청년의사 양영구 기자 환자안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릴 법안소위에서 환자안전법이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 심의될 것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 1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오 의원의 환자안전법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에 대해 비공개 및 비밀유지 의무 부과, 불리한 조치 금지, 증거능력 배제,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의 환자안전법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 더보기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1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