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제정안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안 (신경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65 발의연월일 : 2014. 1. 28. 발 의 자 : 신경림ㆍ김정록ㆍ유재중최봉홍ㆍ김기선ㆍ류지영안홍준ㆍ정문헌ㆍ김명연문대성ㆍ전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환자안전 사망사고는 2011년 기준으로 연간 4만 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 중 예방 가능한 사고도 1만 8천여 건에 이름.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환자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을 뿐 더러 환자사고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나 대안을 마련하려는 국가차원의 노력 등도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환자안전의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함. 이를 통해 환자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국가기구를 설립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문화 .. 더보기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1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