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세미나 - 환자안전법(안)에 관하여(김소윤 교수) 환자안전법(안)에 관하여 2014. 3. 15. 1. 환자안전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 현황 가. 예방에 관한 법률 (1) 의료법(의료기관인증에 관한 사항, 제58조 - 제59조) (2) 약사법(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관한 사항, 제68조의3 - 제68조의 11) (3) 의료기기법(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 부작용 관리에 관한 사항, 제29조, 제31조) 나. 재발 방지에 관한 법률: 없음 다. 사후 처리에 관한 법률 (1) 형법, 민법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 보상, 제71조) (3) 혈액관리법(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제8조의2,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제10조) 2. 환자안전에 관한.. 더보기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118 다음